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재" 거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신고"를 안한 사람을 한국 거주자로 볼것인지...

재외국민 신청을 안했지만 해외영주권자이니 자동으로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서 나뉠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예전에 신고했거나 해외 거래가 많은 12000명 정도한테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한국 버전의 FBAR/FATCA'로 이해가 되네요. 원글님, 미국에서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혼동되지 않게 제목을 약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