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만장일치로 행정명령 재시행 거부

안보를 추가하신거 봐서는 왠지 마모님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요약 번역하신 것 같은데요.. 

난세에 간웅이 나타난다는 말 처럼

세상이 정신 없으니 주옥같은 명언들이 곳곳에서 나오네요.

요즘 트럼프덕분에 (트럼프가 비난하라고 했던) 미국 법 시스템에 대해 조금이나마 찾아보고 배우네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참 명문입니다. 연방법원이 정말 법원다운 판결을 했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때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네요. 이건 지난 9년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지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 시행착오로 다시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 안되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민주사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었던게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시스템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게 되고요... 한국과 미국이 오묘하게 위기와 격동의 시대를 동시에 겪게 되네요.

이게 9지역 항소법원은 진보성향이라 많이들 판결을 이렇게 예상한것 같은데, 상급심에서 가부동수가 나오면 하급심 판결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4인 연방대법관 추가 인준이 상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거의 뒤집히지 않을거라고들..

뒤집어 말하면 연방 대법관이 인준을 통과하면 거의 뒤집힐거라고 봐야 하는걸려나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인준부터 통과시키고 대법원에 항소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러게요. 근데 타이밍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현재 트럼프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탠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수성향 법관들도 호락호락 정부 편을 들지는 않을거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사법부의 권위 무시도 문제고, 행정조치들이 법률/헌법에 부합하지 않는것도 문제일테고요.

첨예하게 법리를 다퉈야 할 애매한 사안도 아니고 불합치가 너무 분명하고 명백해보여서 말입니다.

멋지네요. 선진국은 역시 경제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 

국방과 자유는 참...언제나 시비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무슨 또 안 좋은 사건이 하나 터진다면 아마도 또 물고 늘어질겁니다~

어제 이 글을 보고 아침 출근하면서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낸 법안을 법원에서 거부한다는게 그래도 아직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는 존재하구나...

근래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한국과 비교하였을때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 우지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경제/법쪽에서도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에 조금 씁쓸했네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존재하는한 트럼프의 또라이짓은 그나마 막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Ivanca Trump collection을 뺀 Nordstrom에 대해 백악관은 왜 소송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판결문은 Law Clerk이 쓰고 판사님은 거기서 수정할것하고 했겠지만 명문이네요 정말. 

어제 재판이 있어서 El Paso, TX에 출장 갔었는데, 막상 국경지대에 가서보니 거기다 장벽을 쌓겠다는 생각은 다시한번 또라이같고 "ridiculous" 하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고왔어요. 

This is what makes America great!

간략한 번역본, 정말 마음에 듭니다. 퍼가서 인용하고 싶은 충동이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