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검열은 중국 따라가네요.

미국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사용자 동의 없이 기술적으로 모든 인터넷활동을 감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계류중?통과되어?논란이라는 글을 지난 12월에 읽은것 같은데요... 되려 국민 감시감청은 nsa와 dhs를 위시로 한 미국 기관들이 patriot act를 등에 업고 더욱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는걸로 압니다. 물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것과 정부에서 반정부 비폭력  (기준 나누기가 모호할때가 있습니다만) 행위에 대해 적대시 하지 않고 적극 시찰 지양 및국민 의견 수용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청 자체는 저도 반대합니다.

+1 중국하고 비교하는 건 좀 오바죠..

불법 만화 정도니까 자유 어쩌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저게 테러리스트 사이트라면? 안전장치가 필요하긴 하죠.

저도 중국과의 비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universal, @Finrod 미국과 한국의 도/감청이 중국의 도/감청 및 감시와 인민 일상에 침투한걸 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쓴거 아시죠..? 

"되려 국민 감시감청은 nsa와 dhs를 위시로 한 미국 기관들이 patriot act를 등에 업고 (한국보다는) 더욱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는..."

잘못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 덧붙이면.. 미국 NSA와 DHS가 영장없이 미국 국민들을 감청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스노든으로 인해 대중에 알려진 감청 프로그램들은 전부 불법이기에.... 존재 자체가 극비사항이였고요. (합법이면 그렇게 까지 감출 이유가 없었겠지요) 

말씀하신 것 처럼 Patriot Act를 근거로 감청하던 시기는 분명 있었으나, 나중에 연방 법원은 Patirot Act의 감청부분 조항이 수정헌법 4조 위헌임을 판결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DOJ에서 국가에 의해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오바마 시절 Patriot Act를 대신할 USA Freedom Act를 만들면서 감청 관련 조항은 다 손질을 해야했습죠. ^^;

일단 저야 유명한 문꿀오소리지만 이번 법안은 좀 아쉽기능 하지요. 근데 동시에 불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웹툰 그리시는 분은 유료 구매로 돈을 버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한 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반정부라서 폐쇄한다면, 지금도 폐쇄할 곳의 상당수는 그냥 한국내에 서버가 있기도 하고요 ㅎㅎㅎ

저같이 밤토끼 처음 들었던 사람도 이번일로 알게 되어서 더 유명해지고, 어차피 vpn은 아직 못 막는다는거보니 vpn 업체만 좋아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누구의 판단과 기준으로 어떤 웹사이트를 막냐가 문제죠. 지금 정부는 안전할 수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뭔짓을 할지 막막하네요..

그쵸. 자유란 제한하기는 쉬우나 회복하기는 매우, 매우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정권”을 신뢰할 수는 있어도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개인이 권력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에 백지수표를 발행해주는 꼴이 되어서 두렵습니다.

이럴 때마다 한국에는 EFF나 ACLU같이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만 싸워주는 시민집단이 없는 (있나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번 정부는 신뢰하고 있지요. 늘 이야기 하지만 100% 만족하는 정부/정권/인물은 없을 것 입니다. 정치는 차악을 뽑는 것이고, 다섯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흔다섯을 만족시키는 정부를 욕하면서 다른 정권에게 넘기면 어찌 될지는 지난 10년을 보면 되겠지요

물론 저도 이번 일이 탐탁치는 않지만 말입니다. 법 조항에 최소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에 한하는 내용 정도만 추가되어도 좀 낫겠지요

중국은 통신망구축할때 부터 도청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해서 비용에 상관없이 만들고 보통 나라 들 비용 효능을 생각해서 만들죠. 차원이 많이 달라요.

청원관련 게시물 보고 생각났네요.

최근에 알게된건데 우리나라 정부의 청원이고 해당 페이지에도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라고 딱 명시까지 했는데 외국 국적(국내 체류 외국인 제외)도 청원 올리고 서명하는게 가능하더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으로 하니 필터링이 안되니까요.

명칭은 '국민' 청원인데 국민이 아닌 경우도 접근 가능한 부분은 고쳐야하지 않나 싶네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이멜만 있어도 계정을 여러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백악관가서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서명합니다. 나쁘게 볼건 아닌거 같네요

백악관 청원은 청와대 청원처럼 미국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라고 명시하지 않았죠.

명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야 불체자가 히스패닉계 투표와 연관 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만 했다가 욕먹기 딱 좋으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시키자면 미국내 한인 단체에서 한국에 입장내는것도 외국인이 왜? 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부분에서 끝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미국내 한인 단체가 우리나라에 입장 표명하는 것도 왜 저러지 싶을때가 많네요.

(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리 생각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으로 하면 대부분이 되고요. 검머외란 표현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맞아요. 내정간섭이죠.

+1 

제 주위에 군문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친구가 미국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 정치(보수)에만 관심이 있어서 네이트/네이버 뉴스 그리고 소셜미디어 에서 댓글로 전쟁을(?) 하는데 군필자 입장에서는 왜 저럴까 싶더라구요.

댓글러들중에 군대 빼려고 시민권 딴 병역면탈자나, 한국인 코스프레하는 미국출생들은 논외로 해야하지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들만 걸러낼 방법도 없고요. 같은 부류중에 왜 군인이 제대로된 임금을 못받는게 정당한지 열변을 토하면서 본인은 미군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말이 안통해서 대꾸는 안했는데 나중에 지가 뭔소리 하고 다닌건지는 알까 싶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네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나 백악관 양쪽머두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의견을 주고 받는 통로가 열려있다는건 좋은 현상이라고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하는게 백악관 청원하는걸 모델로 하지 않았나 싶을만큼 비슷하시도 하소요.

다만 말씀하신걸 정리하면 한국거주 한국인은 백악관 청원에 국민이란 표현이 없으므로 해도되고 미국내 거주 한국계는 국민이 아니므로  청와대에 의사표현허면 안된다는 입장이신데  '난 괜찮지만 넌 안돼'라고 느껴집니다. 백악관이 유엔도 아니고요.

전 청와대 청원에 서명은 해봤습니다. 

의견을 주고 받는 통로가 열린건 좋지만, 청와대 청원은 백악관 청원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라고 명시했죠.

위에 말했다시피 이런 저런 이유로 백악관이 국민과의 소통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거다 라는식으로 해석하는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일도 아니고 공적인 일에서는요. 

위에 쓴 덧글에 추가해서 백악관은 누구한테나 청원 받으니 청와대도 그리 해도 된다는 논리도 안 맞죠. 그럼 어디서 하면 다 똑같이 해야겠네요.

제가 그간 다른 게시물들 덧글에서도 간간히 말해왔었지만, 전 한국인인만큼 미국 내 정치나 그런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이 백악관 청원에 한반도나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청원을 하는건 쓸데없는 간섭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백악관이 UN은 아니지만 사실상 UN이나 다름없죠. 현실적으로도 UN에 미국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않나요? 더 나아가 자기나라 문제뿐만아니라 다른 여러나라들의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죠. 한반도 문제도 그 중 하나고요. 만약 미국이 UN이 아니면 UN이 아닌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도 말아야죠. 

미국에서는 공적인일일수록 표현에 더 민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차별이 있을지라도 공적인 표현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신국가에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청원을 넣는 대다수가 법적인 미국인이고 나머지는 굳이 제재할만큼 유의미한 숫자가 아닐 공산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또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의 기본적 토대입니다. 그게 국력의 의해서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지만요.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왜 개입하느냐까지 논의를 벗어난 주제라서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걸 말하려면 왜 일제패망후 소련이 미국과 분할통치를 했고, 6.25때 왜 미국이 개입했느냐 그냥 북한에 밀려버리게 냅뒀어냐 됐냐 까지 확대되네요.

상호주의를 논하기에 당장 한-미 간에 상호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게 현실인걸요. 우리나라가 약자입장이니 할 수 없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공적인 일에 있어서 표현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한데요. 하나의 표현으로 여론이 들끓는걸요. 미국만 민감한거 아닙니다.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냥 미국 국민이면 다 된다 라고 하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출신 국가를 떠나서 미국 국민이면 다 가능하다 라고 하면 되는걸요.

마지막으로 UN 얘기나와서 한 얘기일뿐입니다. 여러 문제에 간섭한다고 적었지만 결론은 미국이 곧 UN이나 다름없는거 아닌가 라는겁니다. 일제 패망을 넘어서 한일 합방때 미국이 왜 모르는 척했는가 등등 논할거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와줬다고 해서 그게 간섭해도 된다는건 아니죠.

제 결론은 첫 덧글 그대로 입니다.

 한일합방 아니구요, 국권피탈 내지 일제강점으로 불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