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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가 쏟아지네요.
아래 기사 링크하고 주요내용 여기에 올립니다.
백신 맞으면 자가격리 기간 줄어든다…30만원 미만 피해보상도 신속하게 (naver.com)
질병관리청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일률적으로 격리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14일의 격리기간을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격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국내에 들어오는 인원의 격리 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여행 등을 가능케 하는 '백신여권'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신청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른 예방접종은 피해보상 신청 기준을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선 이 기준을 없애 30만 원 미만의 소액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액 신청에 대해선 기존 절차보다 조사·심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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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sdd
2021-03-27 02:09:30
한국 오랫동안 못간 입장에서 조속히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집단면역 발생 전까지는 여론 때문에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한국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쎄쎄쎄
2021-03-27 02:15:34
이 분이 먼저 글을 파주신것 같아요^^; 중복글인듯해서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8430691
츄체
2021-03-27 02:19:22
중복글은 아니네요. 링크는 백신 접종한 미주 동포에 대해서는 격리를 면제해달라는 의원소개청원이고,
본문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자의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아마도 줄여줄지도?) 운영하고자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글이니깐요. 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밝혀져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사람이 백신접종자라면 격리 기간이 14일이 아니라 그보다 적게 설정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 듯 싶네요. 즉, 단순히 해외 입국자에게만 해당되는 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링크는 해외(미주) 입국자에 대한 단순 청원. 본문은 14일이라는 격리 기간에 대한 개정안 입법 예고. 많이 다르죠. 특히 실제 법이 바뀐다는 점에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기존에는 격리는 무조건 최대잠복기 14일. 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14일은 아니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라고 법을 개정한 뒤, 질병관리청장이 그걸 14일이라고 정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기에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쎄쎄쎄
2021-03-27 02:37:28
첫글에 있는 답변에서 이미 이 글에 나온 똑같은 링크가 쉐어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들 또한 달려서 전 거기에 글타래가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ㅋ 이 글이 쓰여지기전에 답변이 이미 달려져있었거든요
EY
2021-03-27 03:13:29
쎄쎄쎄님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 글(14시 14분 03초)이 올라오기 전 해당 글타래 댓글에 이 내용이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일 주제이기에 40세전은퇴희망님(13시 36분 49초)께서 이미 올리셨네요. 댓글도 잘 살펴주세요~ (중복이 아니라 하셔서..)
착하게살자
2021-03-27 03:24:00
백신 접종 못한 아이들 격리기간도 접종한 부모와 같이 단축이나 없애줬으면 좋겟네요. 여름에 비행기를 예약은 해놨는데. 갈수 있을지 없을지...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좋겠어요
B797
2021-03-27 04:06:22
국내분위기가 여전히 400명대 지속이며 거리두기 2주연장등 조심스럽게 올해말까지는 14일 격리기간 단축은 어려워 보입니다 ㅠ
Skyteam
2021-03-27 06:17:08
현실은 접종률이 70%정도 되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엔 안될 것같습니다.
그랜드마스터
2021-03-27 07:16:2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기작성된 글타래 댓글에 공유된 정보라하더라도 저처럼 새로 알게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