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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2.jpg (343.9KB)
안녕하십니까, 마적단 여러분. ㅎㅎ 아주 오래간만에 글을 남겨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고대하시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들고온 것 같아 가슴이 벅차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에서 각 백신 별 예방접종 권고 횟수를 충족하고 (얀센은 1회, 화이자, 모더나, AZ, 시노벡, 시노팜 등은 2회) 만 14일이 경과한 후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더하여 추가로 신설된 것으로, '직계가족 방문 목적'(대부분의 재외국민들께서 해당되실 겁니다)' 은 접종 완료 증빙을 보유한 신청자에게만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PCR 결과지 소지 시) 별도 절차 없이 예방접종증명서 소지하여 입국 - 주소지 보건소 PCR 검사 후 자가격리 (약 1일 소요)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2. (신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통하여 격리면제 심사, 격리면제서 발급 - (PCR 결과지 소지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및 PCR 검사(1박, 15만원)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재외국민들께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시행 초기 분명 여러 행정 절차 등으로 불편함과 업무량 폭주 등이 예상됩니다.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Update (2021. 6. 13. 1차)
현재 미국 내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대사관 영사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당분간 연락이 아주아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관련 세부지침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행이 7/1부터 이므로, 곧 지침 및 절차가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Update (2021. 6. 14. 2차)
한국시간 6. 14. 월요일 오전 한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58326
(정부 "해외 접종완료자, 출국 1주일 전쯤 격리면제서 신청해야")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시행 초기 과부하 우려도"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문다영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팀장은 시행 시기를 7월로 잡은 데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관계 부서 업무 조정 절차에 3주가 걸린다"면서
"실제 발급 시간은 1∼2일이면 가능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개별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 Update (2021. 6. 15. 3차)
미국 시간 월요일이 되어, 미국 주재 각 대사관/영사관에 공지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행 지침이 나올 떄까지 조금만 인내심과 자제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제가 보기에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 샌프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를 옮겨드립니다.
1.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 곧 확정지침이 올 예정이니, 오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본부에 다시 질의 예정입니다.
-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요. 아직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월1일 이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7월1일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월5일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본부 질의 예정)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쓸지, 새로운 양식이 올지 아직 미정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4. 추가 확인예정 사항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가 기존 양식을 쓰는 것인지
- 신청서류 중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koreavisa1@mofa.go.kr
-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재외공관별 관련 공지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현재 시점 공지사항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1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view.do?seq=208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5/view.do?seq=1340981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nolulu-ko/brd/m_22623/view.do?seq=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4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22340/view.do?seq=13443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2310/view.do?seq=1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앵커리지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anchorage-ko/brd/m_5074/view.do?seq=1343289
주 댈러스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view.do?seq=1347337
---------------- Update (2021. 6. 17. 4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작성일 :2021-06-16 19:41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별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1.jpg](https://www.milemoa.com/bbs/./files/attach/images/53/911/611/008/5d32741dcb5611ab8189d4fa9bf16576.jpg)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2.jpg](https://www.milemoa.com/bbs/./files/attach/images/53/911/611/008/a382f482b0912ecb8df61c3ab4b3e4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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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Respond
2021-06-16 02:49:34
MrK님 좋은 글 및 리플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 관련 문의하고 (해야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배우자 비자 관련 문의해보니 방문 비자는 여전히 발급 중단이라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당분간 추진은 어렵겠습니다 ㅠ
지지복숭아
2021-06-13 17:46:45
반가운소식이네요!! 8월중에 한 십일 다녀오는 걸 목표로 해야겠습니다..ㅎ
MrK
2021-06-13 17:50:12
오가는 시간과 시설격리 후 음성판정, 다시 한국내 연고지 이동을 고려하면, 한국내에서 1주일정도 체류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지지복숭아
2021-06-13 21:10:04
ㅎㅎ감사합니다. 시설격리 하루면되겠죠? 그래도 자가격리안해사 넘좋네요 ㅎ
MrK
2021-06-14 03:09:53
네. 한국은 PCR 검사가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나와서, 1박 2일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ㅎㅎ
Platinum
2021-06-13 17:50:08
자가 격리 중인데 좀 허탈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늦게 들어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군요.
MrK
2021-06-13 17:50:51
오늘 갑자기 발표된 정책이다 보니, 허탈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ㅠㅠ 그래도 힘내시고 격리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줄리
2021-06-13 18:00:53
저도 격리 중인데 ㅠㅠ
이번엔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분들은 격리 면제 잘 이용하시길~^^
숨pd
2021-06-14 02:32:49
저도 격리중요 ㅜ 그리고 저는 영구귀국인데, 이미 백신 맞고 들어 왔어도 나중에 어디 해외에 방문했다가 다시 들어올때 격리가 면제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Phosphorus
2021-06-13 18:29:50
글 감사합니다 7월 영구귀국 할 계획인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죠!?
MrK
2021-06-13 18:31:30
영구귀국이라고 면제 신청이 제한될 이유는 지침 상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Phosphorus
2021-06-13 18:32:21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ColdHead
2021-06-13 18:31:16
오~ 생각보다 빨리 시행되네요, 필요하신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 다만 영사관업무 민원폭증도 예상되긴하네요. 모두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인천발 국내 내항기도 어서 복항되면 좋겠네요 ㅎ
MrK
2021-06-13 19:02:55
일단 한국 정부가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항 일원화(인천공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내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ㅠ
영사관이 아마 월요일부터 터져나갈 듯 하네요. 재미 한인의 한 1/100 정도만 한국 가신다 쳐도...;; 특히나 미국처럼 접종률 높은 국가면 더더욱이나요. ㅠㅠ
ylaf
2021-06-13 18:57:19
아.... 살짝 아쉽내요..
저 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힘들거 같내요 ㅠㅠ
MrK
2021-06-13 19:01:21
아.... ㅠㅠ 국내에 연고가 없으시군요 ㅠㅠ 어쩔 수 없겠습니다..ㅠㅠ
그냥좋아
2021-06-13 19:08:30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한국에서 이 뉴스났다고 카톡을 받고 나서 바로 마모에 들어오니 세부 사항까지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MrK
2021-06-13 19:17:25
잘 읽어보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겸손과검소
2021-06-13 19:16:13
아.. 17일날 들어가는데요;;; ㅎ
Eat.Love.Travel.
2021-06-13 19:46:55
저도 그렇습니다ㅎㅎ 허 참
physi
2021-06-13 19:23:17
한국에 직계존비속 없으니 아쉽네요.
cucu
2021-06-13 19:24:20
와 정말 제가 하루에도 몇번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구글해 보면서 무슨 뉴스가 있는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둘다 시민권자이고 시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는데요 그럼 일단 가족기록 증명서를 발급 받고 그것과 백신증명서를 들고 영사관에 가야겠죠? 영사관에서 6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오프를 내려면 4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혹시라도 착오가 없게 준비하려구요. 가족증명서는 우편으로 신청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하이오님 포스팅은 봤는데 복잡한 것 같고 맞는 용지 찾기도 힘든 것 같고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속으로 만물박사로 추앙하는 Bn님께서 한국 법원사이트 쓰다 포기하셨단 말씀 읽고 저는 우편으로 신청하려구요. 아 그리고 영사관 신청은 부부가 따로 예약을 잡아야 하는걸까요? 혹시나해서 각각 신청하기는 했는데 만약 필요없다면 캔슬해서 필요한 분들께 자리 돌아가도록 해야할 것 같아서요. 너무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독수리
2021-06-13 21:07:02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pdf로 저장 가능 합니다. Pdf로 조장 후 출력하시면 용지싸이즈 문제없이 출력가능 합니다.
MrK
2021-06-14 02:42:41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이제 pdf 저장 후 letter 사이즈로 변경해 인쇄하실 수 있어서, 훨씬 번거로움이 주실 겁니다. ㅎㅎ
아니시면, 영사관 방문하셔서 본인일 경우 바로 신청하시면, 즉석에서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영사관 신청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될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할지는 주미 한국대사관 측 세부지침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ㅎㅎ
violino
2021-06-13 19:25:11
7/11 아 한국 들어가는데 너무 고대하던 소식이네요. 안그래도 애들 한국여권 수령하러 영사관 가야 하는데 격리면제서까지 같이 발급받을 수 있음 좋겠네요.
MrK
2021-06-14 02:43:33
자세한 지침과 신청방법 상세 사항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주미 재외공관이라도 영사관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동나
2021-06-13 19:26:41
안녕하세요. 6/15출국, 6/17도착, 7/1 격리해제 1인 입니다. ㅜㅜ
놂삶
2021-06-13 19:32:51
아 이게 근데 저처럼 한국에서 F-4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애매할꺼 같네요.
율버스터
2021-06-13 19:44:37
Q3 보면 국적 상관없이 가족관계만 증명되면 면제되네요.
MrK
2021-06-14 02:44:34
괜찮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자격 (F, J, 영주권, 시민권 등등) + 한국내 직계가족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ㅎㅎ
고기굽는행복
2021-06-13 19:37:57
6세 미만(접종대상이 아닌) 아이들이랑 같이 출국할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놂삶
2021-06-13 19:41:01
이럴땐 자가격리가 면제라고 하네요.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아동도 인도적 차원에서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6세 미만 아동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하는 경우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610742
고기굽는행복
2021-06-13 19:46:02
감사합니다 :)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Aeris
2021-06-13 19:54:00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흰 어차피 11살 백신 못 맞은 아이에 직계가족은 없어서 좀더 기다려야겠지만요. 올 93세 되신 할머니 돌아가시기전에 꼭 뵙고싶은데 쉽지않네요 ㅠㅠ
MrK
2021-06-14 02:45:44
할머니(친/외가 관계없이)도 직계가족이십니다! 제가 위 글에는 안 썼는데, 조부모/손자 도 직계가족으로 한국 민법은 간주합니다. 아이 문제가 아쉽네요 ㅠㅠ
피넛버터
2021-06-13 19:55:39
오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 국적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도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가족 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영사관 예약 미어터지겠네요ㅠ 안그래도 예약 잡기 하늘에 별따기인데..
MrK
2021-06-14 02:46:28
네. 그 경우가 아니면 아예 이번 면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ㅠㅠ 접종 완료하셨더라도 꼭 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마음가꿈이
2021-06-13 20:12:30
우와 토들러 둘 있는 저희에겐 정말 희소식이네요!! 이렇게 자세히 올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백신맞았다는 것을 그 CDC 손바닥만한 종이 증명서를 내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 자가격리면제 증명 절차를 잘 알아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MrK
2021-06-14 02:47:44
이제 아마 증명 절차를 각 국별로 수립하게 될텐데, 현실적으로 (사견이지만) CDC 종이 + 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주별 전자증명서나 보험기록 등으로 보충 인증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ㅎㅎ
마음가꿈이
2021-06-14 05:56:29
댓글까지 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쭈욱
2021-06-13 20:20:37
자가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현재 특별한 사유에 발급되는것은 7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만약 7일이라고 하면 영사관 방문 일정도 타이트해지고 일정변경같은 경우에 다시 발급받아야할텐데요.
에타
2021-06-13 20:29:23
7일보단 길지않을까요? 백신 항체 유효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니 그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MrK
2021-06-14 02:48:56
유효기간은 현재 규정을 준용하면 7일입니다. 발급일 이후 7일 내 (그리고, 면제서에 한국 입국일자를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입국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초창기에는 그대로 시행하다가, 엄청난 업무량에 마비상태에 몰린 재외공관이 조금 더 일자를 widen하지 않을까 싶습니다...ㅋㅋ
Rockets
2021-06-13 20:21:13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보니까, 제가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폐쇄라고 나와 있고, 국적상실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이 같은 경우에 이 폐쇄라고 나와 있고, 국적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부모님과 가족 관계 증명이 되나요? 아니면 국적 상실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나요?
착하게살자
2021-06-13 20:55:22
될거 같에요. 저도 같은경우인데요. 전 아이들이 있어서 나이가 12세로 변경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걸어가기
2021-06-13 21:45:2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이 가능하다.
자고날고
2021-06-13 22:51:41
저도 시민권이고 지난 겨울 한국입국시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했는데, 국적상실이라고 되어 있는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가족 관계 증명서는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국적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Rockets
2021-06-13 23:32:47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덜었네요.
Prodigy
2021-06-13 20:39:18
전 7/9에 한국 들어가는걸로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마침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긴 합니다만 보아하니 격리면제서가 7/1 정도부터 발급이 가능할거 같으네요. 그 전에 무조건 영사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에 가까울거 같구요.. 지금까지는 이메일로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온 뉴스가 없네요. 그러고보니 오늘 일요일이죠 ㅎㅎ
MrK
2021-06-14 02:49:55
ㅎㅎ 월요일 이후 며칠 내로 아마 각 영사관에서 세부지침을 공지할 듯 합니다. 재외공관 담당자들 월요일부터 엄청 바쁠거에요...ㅋㅋ
스팩
2021-06-13 20:58:04
아... 몇일후 입국인데 이런뉴스가 나오다니.. 근데 저희는 6세이상 아이가 있어서 어차피 격리면제해당이 않될듯하네요. ㅜㅜ
MrK
2021-06-14 02:50:13
아쉽네요 ㅠㅠ 격리 힘내세요!!
ac54
2021-06-13 21:36:18
저는 이중국적이였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관계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이 다른데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들도 계실것같습니다.
스팩
2021-06-13 21:53:35
부모님이나 본인이 영사관/동사무소가서 가족증명서 띠면 부모자식간이니 관계가 나올것이고.. 이름바꾸신건 시민권 증서랑, name change petition 서류 있으시면 될듯합니다.
Opeth
2021-06-13 21:54:27
좀 복잡하긴 해도 가족증명서랑 주민등록말소된거랑 미국쪽 문서들 준비하시면 가능할거 같아요.
MrK
2021-06-14 02:51:11
스팩님의 댓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네요. ㅎㅎ 한국 문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미국 문서(name change petition/current passport)를 결합하시면 됩니다!
돌고래
2021-06-14 06:29:40
현재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 받게 되어있는데 괜찮은가요??
MrK
2021-06-14 06:32:57
원칙적으로는 해외 공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후 제출이나, 실무상으로는 (기간 제한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냥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고래
2021-06-14 06:42:37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카더라의 카더라를 들어서 지난주 발급받았는데.. 현장은 다르군요ㅎㅎ
사뿐사뿐
2021-06-13 21:47:10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안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글에 링크된 대사관 공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 일찍 신청하시면 안되고 한국 방문일 기준 1주일 전후에 신청하고 1주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류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넛버터
2021-06-13 21:50:52
아, 이런 내용이 있군요! 1주일 이내 신청 + 발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신선한바람
2021-06-13 21:55:57
아마도 영사관방문보단 이메일을 이용할것같네요
Prodigy
2021-06-14 01:42:15
이메일이 되면 좋을거 같습니다만 7월초에 과연 이메일로 접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격리면제신청서는 이메일로 접수가 되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MrK
2021-06-14 02:52:16
제 생각에는 초창기에는 그대로 시행하다가, 엄청난 업무량에 마비상태에 몰린 재외공관이 조금 더 일자를 widen하지 않을까 싶습니다...ㅋㅋ 전세계 재외공관 공통인 규정을 각 공관에서 맘대로 바꿀 수 있는건 아니라서요..ㅠㅠ
솔깃
2021-06-13 22:01:52
.
케어
2021-06-13 22:15:19
그동안 인도적 목적으로의 면제처리는 비교적 신속함이 잘유지되어 온것 같은데, 업무증가로 혹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분들이 없도록 잘 조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일주일 기간은 좀 바뀌어야 할것같아요.
Jackpot
2021-06-13 22:16:23
기존의 격리면제자 허가 시스템에 가족방문을 추가한것이라 해외공관이 바빠지게 생겼네요. 다른 방안 같은경우에는 프로세스 전체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한국에 가족있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네요!
Summerweiss
2021-06-14 01:47:16
일단, 기업관련한 자가격리 면제에 관해서는 중기부와 산업부에 이첩할 모양입니다. 얼마나 짐을 덜어줄런지는 모르겠네요
MrK
2021-06-14 02:55:51
일단 인천공항 면제서 발급은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재외공관이어야 (만약 서류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예컨대 위/변조 등) 현지 당국에 확인절차를 거치거나
미리 도착 전 격리면제나 입국가능 여부에 대한 pre-screening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미국 뿐만 아닌 캐나다 등의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는 현재 무비자로 한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함)도 해당이니까요.
사실 마모야 미국내 거주자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거주하시는 재외 한인분들도 많구요.
인천공항검역소가 전 세계의 서류들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ㅠㅠ
제 생각에는 초창기에는 그대로 시행하다가, 엄청난 업무량에 마비상태에 몰린 재외공관이 조금 더 일자를 widen하지 않을까 싶습니다...ㅋㅋ
당근있어요
2021-06-13 22:32:21
이렇게 귀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할아버지 할머니를 잊어가고 있어 걱정이었는데 아직 큰애가 6살이 안되어서 다행히 가볼수 있을것같아요.
그런데. 직계가족증명을 가족관계등록부로만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영주권자이시고 미국거주중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나온다고도 되는걸까요?
짠팍
2021-06-14 01:00:23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직계가족이 외국에 계시는경우... 흠... 아직은 배포자료를 자세히 읽어 봐도 해당 사항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네요 ㅠㅜ
해먹짱
2021-06-14 01:08:12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시라고 써있습니다.
MrK
2021-06-14 02:56:52
현 지침 상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기만 한다면(=등본 상 국내거주)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기만두
2021-06-13 23:33:36
으아아아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샌프란
2021-06-13 23:55:00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이 날이 올 것 같은 막연한 믿음으로 티켓팅 했는데
결과는 신의 한 수였네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
Let's go Korea!!!
땅부자
2021-06-13 23:56:32
저희는 올해는 안될거 같아서 그냥 내년으로 미뤘는데 잘한거네요. 8살 아들만 격리 둘수 없으니까요 ㅠㅠ
MrK
2021-06-14 02:57:14
아이용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바랍니다..ㅠㅠ
세크라
2021-06-14 00:38:12
7월1일 새벽4시에 한국도착입니다.
한국방문이유는 할머니 병문안이구요.
시민권입니다. 이경우 격리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두분다 미국에 계시구요. 사정상 손주가 한국방문하는경우 직계가족에 들어가나요? 어제뉴스보자마자 다음주 수요일 영사관에 예약은 해놧는데...
해먹짱
2021-06-14 01:09:34
직계가족의 범위는 보도자료에 써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시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상으로는 7월 1일부터 신청인 것으로 읽히는데, 실무적으로 그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줄지는 영사관 지침을 기다려야겠네요.
A.J.
2021-06-14 01:39:53
직계존비속의 개념에는 본인의 중심으로 모든 윗세대 (부모님, 할아버지 & 할머니, 증/고조 할아버지 & 할머니)와 모든 아랫세대 (자식, 손주, 증손주 등등)가 포함됩니다. 당연히 할머니 병문안의 경우에는 격리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Prodigy
2021-06-14 01:43:50
문제는 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데에 있죠. 아마 신청자체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거 같네요. 게다가 다음주 수요일이면 출국하기 1주일 전이 아니라 훨씬 전 아닌가요? 이러면 격리면제서를 받아도 의미가 없을거 같습니다.
민트초코
2021-06-14 01:55:15
한국 입국일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지 확실히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천공항 입국자 중 따로 분류되서시설로 보내지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따르게 될테니까요.
MrK
2021-06-14 03:02:08
세크라님이 시민권인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아마 실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ㅠㅠ
조부모, 손자 또한 한국 법상 직계가족에 포함됩니다. ㅎㅎ
날고자고
2021-06-14 03:17:26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영사관에 예약을 하셨나요? 샌프란 총영사의 경우에는 6/7월에는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던데...
MrK
2021-06-14 03:20:18
뉴욕과 la, 샌프란, 애틀란타 등 한인들이 밀집되어있는 순으로 대기가 엄청 밀려있고, 꽤 한가한(?!) 재외공관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ㅎㅎ
뽀요뽀요
2021-06-14 03:41:49
참 너무 바보스러운질문 같지만;; 다들 어디서 영사관예약을 하시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카고영사관에 가야 하는데, 예약 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네요 @_@;
MrK
2021-06-14 03:42:51
https://consul.mofa.go.kr/ 에서 우측 하단 '재외공관 방문예약' 탭을 찾으세요! ㅎㅎ
뽀요뽀요
2021-06-14 05:15:10
감사합니다 MrK님! >_<
세크라
2021-06-14 21:21:45
뉴스보자마자 예약하니 바로되더라구요. 이메일로도 받앗구요. 문제는 지금은 아예 예약날짜가 없다는거,..
지지복숭아
2021-06-14 02:11:31
하나 급 궁금한게있는데.. 직계가족이 사는 집에 머무르긴그래서(방도좁고) 근처에 호텔 예약해서 지내도될런지? 공무원들이 방문검사를 하는건지(자가격리처럼 능동검사시) 궁금하네요.
MrK
2021-06-14 02:59:24
일단 해외접종자는 전원 1일동안 시설격리하여 검사하게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능동감시는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가셔서 2회 더 검사받으셔야 하구요..
그리고, 예약하실 호텔 측에 '자가격리면제자(능동감시대상자)' 인데 예약이 가능한지 여쭤보셔야 할 듯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호텔은 능동감시대상자인 경우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cucu
2021-06-14 03:11:46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정상 한국 방문시 호텔에 항상 머무는데 그럼 첫 2주간은 그게 불가능 한 것이군요. 최근 에어비엔비에서 자가격리 하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기사를 알파요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겠네요.
MrK
2021-06-14 03:17:45
에어비앤비 자가격리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측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능동감시대상자(=자가격리면제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시에 머무를 주소를 자가격리 면제서에 작성하게끔 되어있는데, 해당 보건소가 관할이 되고 관할 보건소 방문하셔서
입국 직후 음성 이후 2회 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cucu
2021-06-14 03:27:08
아 그렇군요. 입국해 2회 (1일차, 6-7일차) 음성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7일 이후에는 능동감시를 마치는 건가요? 오히려 국내 접종자들은 한번 더 검사를 하고야 (2주 째) 능동감시를 풀어주는 것 같은데요
지지복숭아
2021-06-14 23:32:55
그렇군요..감사합니다. 복잡복잡하네요.
전 그럼 가족과 너무 멀지않은 주소지에 에어비앤비를 찾아 해당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겠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해야할건데 능동감시자는 이것도 될런지 궁금하네요..ㅎㅎ
지지복숭아
2021-06-14 03:12:33
아하..그게또그렇군요??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주소지 보건소에만 받아야할랑가 또 궁금해지네요. 가면 가족들이랑 여기저기 국내여행 다닐거같은데..ㅎㅎ
MrK
2021-06-14 03:19:18
아마 관할 보건소와 담당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할 보건소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한국 내 최초 음성 판정 이후 입국 후 6~7일차, 12~13일차에 총 2번 검사를 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면제되더라도 '능동감시대상자' 신분이 되므로, 최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ㅠㅠ)
cucu
2021-06-14 03:31:32
아 저안 동시에 쓰신 듯:). 공문에는 3회의 검사 (입국전, 입국 1일,입국 6-7일) 만 쓰여 있는데 아마도 14일의 검사는 너무 당연한 거라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듯 하네요.
MrK
2021-06-14 03:32:34
ㅎㅎ 넵. 지금도 격리해제 직전 검사는 해외입국자 모두에게 의무라, 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할 듯 합니다..ㅎㅎ
당근있어요
2021-06-15 07:47:34
저는 오늘 한국 밀레님엄 힐튼에 연락해보니 호텔에서는 잘 모른다고. 질본으로 문의하라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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