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부탁] 아파트 주차공간 관련 오피스와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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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미국 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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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히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유리창 얘기 보니까 쿨대디님 기억이 납니다.

이건.....정말 말씀데로 아파트 오피스가 아무 생각이 없군요.

현재로서는 일단 금전적 보상 부분은 소송을 하시게 되고 끝나면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구요. (소송을 거시면 금전적 보상 혹은 합의 금액이 측정 될겁니다.)

쿨대디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 스팟을 받는것인데.. 일단 revised 된 두번째 계약서에 사인하시지도 않고 보내시지도 않으신거죠.

첫번째 스팟 A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셨고 사건에 대한 내용과 변경 사항 및 요구 사항은 이메일로 모두 보관 되어있으니..

또한 A 스팟에 다른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쿨대디님께서 메일을 보냈을때 돌아온 답변이 "계약서가 변경 될 일 없다" 라고 명확하게 이메일에 쓰여 있다면

쿨대디님의 컴플레인은 즉각 받아드려져야 마땅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 B 자리는 임시임을 알리는 문맥적 단어가 있는지 (Temporary 라는 단어나 누가 봐도 "임시적" 이라고 이해 가능 한 단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쿨대디님께서 주차장을 거주자로서 사용하길 원했기에 그동안 내신 주차비는 소송 없이 돌려 받으실 수 없을것 같습니다.

- 다만, 임시 B 스팟 때문에 발생한 차량의 물리적 피해 보상은 분명 오피스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사건의 정황상 오피스는 쿨대디님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원하신다면 이에따른 보상 혹은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 상법상 오피스의 이메일 즉, B는 임시다, A를 주겠다, C를 주겠다 고 명시한 부분은 분명히 계약거래가 성립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쿨대디님은 B를 사용함에 있어 이미 정신적 피해와 물리적 피해를 모두 보셨지만 쿨대디님께서 나열하신 사건 정황상 오피스는 이에 따른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법상 Mistake (착오) 가 생길경우 Mistaken party (여기서는 아파트 오피스) 가 계약을 voidable (취소"할 수" 있는) 가능 하지만 Non-mistaken patry (쿨대디님) 가 알고 있거나 알 "수" ("should" have known) 있어야지만 가능 합니다. 즉, 쿨대디님은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면  A/C 스팟중 주차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어야 (shell) 합니다.

- 쿨대디님 께서 지난 몇개월간 주차공간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앞으로 바뀌게될 "A" 스팟에 대한 것입니다. 즉, 계약서 ("written" contract)이 없다하더라도 쿨대디님에게 배치된 스팟이라고 상법적으로 해석 가능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것은  Parol Evidence Rule 입니다. 이는 final contract 가 있은 이후 계약의 변경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오피스가 새로운 계약서를 "리뉴" 할 당시 쿨대디님께서 원한 스팟 A 를 주기로 하였고 쿨대디님은 사인 하면서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A를 못준다" 에서 "C를 준다" 여기서 다시 "둘다 못준다" 로 바뀌었는데 오피스는 아마 이것으로 defense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준다고 했지 않느냐 즉, 우리는 계약 변경을 알렸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mistake 에 의한 계약 사항 변경의 defense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쿨대디님께는 씨알도 안먹힌다는것이지요. (닥치라고 하셔도 됩니다;;;;;;;)

사건에 대한 상법적 접근으로 소인이 허잡한 실력으로 나열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저의 모자른 의견은......

1년 더 거주 하셔야 하는 아파트 임에는 분명하오니....참으시고.......

아파트 내의 오피스 말고 그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는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스팟을 소유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파트 렌트를 하는 회사는 여러개의 아파트를 여러곳에 가지고 있지요 예: LG 자이 아파트는 LG 건설(?)의 소유라 볼 수 있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화나네요!!

화이팅!

저도 살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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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같은 ㄱㄷㅇ에게는 좀 어렵네요.
읽다 보면 어.. 나한테 불리한가? 싶다가도
다식 읽다 보면 아닌 것도 같고...ㅋㅋㅋ

첫번째는 확실히 제가 A자리를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한 것 맞고요,

리스 변경 없을 거라고 명시된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We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lease.

그리고 동의 없이 보낸 amendment인지 addendum에도 사인 안 했습니다.

두번째는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A자리 is your spot.  We apologize for someone that has parked in your spot. 

We are looking into finding out whose car it belongs to. 

For now you may park in B자리 until this issue is resolved.

덧붙여 물리적 피해라는 말씀은, B자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트렁크 찌그러진 것과 유리 깨진 것 말씀이신가요?

도둑들어서 유리 깨진 것이야 경찰레포트가 있고, 유리 수선 인보이스가 있어서 괜찮다치지만... (근데 싼걸로 고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딜러 가서 고칠 걸 그랬나요? ㅠㅠ)

트렁크 찌그러진 것은 증거가 없긴 한데, 쓰레기통 세워놓고 높이 맞춰보면 딱 들어맞긴 하겠네요. ^^;;;

B 스팟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만약 B 스팟이 쿨대디님꺼라고 하여도; 이런 문제가 없었어도) 주차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계약서 또는 설명서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크렁크 사건은 B 스팟이 명확히 쿨대디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된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amendment는 쉽게 말해 추가 사항 입니다.

각 sate는 부동산 lease 계약서를 가지고있고 landlord는 그에 article을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없다 등의)

즉, 주차장 스팟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은 각 contract party 가 사인하고 동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쿨대디님께서는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인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그동안 지불 하신 주차비는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허나, 앞으로 주차가 불가 하겠습니다)

Lease 계약을 수정(변경) 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한 오피스는 orally 명시했다고 defense 할 수 도 있겠으나 (간혹, email 은 소통의 도구로 볼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데로 mistake 에 의한 계약 변경이며 그에따른 금전적 지불이 있었기때문에 쿨대디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대표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파트나 어느 건물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 건물주인이나 아파트가 보상해주나요??

저번에 어떤 건물에 주차하고 제차는 아니지만 다른차 유리창이 깨졌는데 못받고 자기 보험으로 했다 하던데.... (사실 전 잘 모릅니다요)

주차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명시 되어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목욕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중품을 카운터에 맞기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 처럼

주차장에서 명시하는 보상에 대한 statement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