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관한 우려에 관해서

저 아는 분들 가끔 보면 한국에서 의대만 졸업하면 미국에서 의사고시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더라구요.

다만 바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반드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런걸 보면 현재도 해외에서 의사들이 미국으로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튭을 봤는데 미국에서 현직 의사분이 의료시스템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인. 한국말로요.) 워낙 복잡한 영역이라 매우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좋은 introduction같았어요.

제가 이분을 알지도 못하고 홍보할 생각도 없기에 링크는 안달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youtube에 '영어의사'로 검색해 보세요. 

@라센타 2번 테이블에 손님 받으세요~

헐;;; ㅋㅋ 혹시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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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이미 마모에서 '구라'로 유명하신 분이군요 =3=3==3 

저도 기억나네요 ㅋㅋ

저도 그분 유튜브 영상 올리신거 봤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나름 이해가 되는 설명이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그 분이 마모에서 활동하시면서 구라를 많이 쳤다는 얘기인가요??

아이고;; 이걸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요 ㅋㅋ

마모 글 카테고리에 보시면 '구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글이 있는데요... 원래 잡담이었던 그 글이 여러 마모님의 염원을 통해 구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엔 성지(?)가 된 듯 하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긴 그렇고;;; 그 글을 보시면 감이 오실지도요;;

ㅎㅎ 그런 일이군요. 훈훈한 '구라'라 다행이에요^^ 

잠시나마 속으로 그 분 그렇게 안 봤는데..역시 사람은 얼굴 보고 믿으면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네요 ㅋㅋ

ㅋㅋㅋㅋ 구라쟁이 라센타 등장했습니다

@blu 소환 감사드려요

아.. 소환은 @헐퀴 님이 해주셨군요 ㅋㅋ

ㅎㅎ 유튜브 스타를 여기서 뵙네요 ^^ 영어 관련 유튜브도 기대할게요~

영어 컨텐츠 얼른 올려야 하는데 요즘 한국 와있어서 못올리고 있습니다 ㅜㅜ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ㅎㅎ 저도 참 웃기죠 ㅋㅋ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에요~

구라 글 쓰신 라센타님이 그 의사샘?

마모는 진짜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게바로 접니다..ㅋ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유투브 올라와서 잘 봤습니다.   :-)

아, 연예인이랑 챗 하는 느낌인데요. ㅋㅋㅋㅋ

ㅋㅋ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잘 답변 해 드려요 ㅋㅋ

해외에서 미국으로 의사 많이 옵니다. 특히 필리핀, 인도에서 많이 옵니다. 의사 수를 제한 하는것은 아니고 의대에서  자신들의 교육기관을 유지하면서 의사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의사수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의대의 drop율도 있고 의대 나와서 practice 안하고 다른 짓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야에   M.D. Ph.D달고 스타트업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보험사에관해서는 Kaiser 에 대한 위키를 읽어 보심이..https://en.wikipedia.org/wiki/Kaiser_Permanente#Postwar_growth

언론에서는 늘 의료인 부족이라고 하는데...자율보다는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드네요.

필요한 인원수를 정확하게는 못해도 +/- XX %안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장 경쟁 체제에 맡기면....)

제 생각:

메디케어는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 65+ 만 커버되는 걸 

차츰 60+ 55+ ... 해서 전국민을 메디 케어로 커버한다 

개인적으로 오바마케어처럼 급진적으로 가는대신 

이미 존재하는 메디케어를 차츰 늘렷으면 성공하지 않앗을까 

클린턴이 55세, 샌더스가 45세까지 확대하자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대통령과 상원까지 확 다 바꾸어야만 의료 개혁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오카시오/코테즈 2020!

이분 별로 

얘기하는거 들으면 좀 무식 

가령 크레딧 리포트가 자본가가 프롤레타리아를 통제하는 수단 

빚이 자본가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 AOC, 한명만 고르라면요?!?

ne inducas no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amen 

게시판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금지효. 

제발 저리 가요! 

간 떨어져요 

ㅋㅋㅋㅋㅋㅋ 마모님이랑 히고님 텐션이 요새 게시판 관전포인트...

세입자의 설움 

갓구글께서 말씀하시길 

do not bring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구글 주식을 사면 

신의 지분을 사는 것 

+1111   제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령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병원가는것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

한국이야 보험제도 외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이 딱 정해진반면

미국은 지맘대로 나눠서 예)눈검사 시력검사 따로 혹은 클리닝시에 입을 4등분해서 청구 바가지 씌우려 하고.

보험 커버에 해당되는것도 단어하나 바꾸고 안바꾸고 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의료인력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도 한몫하죠

결과적으로 손해보는건 일반인들뿐인거 같습니다. 병원은 바가지 비용청구해서 보험회사서 받으면 땡큐 못받으면 환자한테 어떻게든 뜯어나면 그만이니 

의사들도 아플때는 일반인 (환자) 입장이 될텐데..그죠?^^

혹시 인컴이 높아서 별 상관하지 않을까요? ㅎ

보험사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singnle payer가 아님으로서 administrative cost 가 다른나라대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높은 의대 학비, 의료소송 로펌, 보험사, 약 가격 (제약사 로비), 넚은 땅덩어리가 다 엮여있는 무쟈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업계가 너무 비대해지고 그 안에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처럼 국영으로 해서 한 회사가 운영하고 나라가 보험수가 통제하면 쓸데없는 광고비용, 상담센터 운영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텐데..이미 너무 먼길 와버려서 되돌릴수가 없을거에요...

근데 의사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의료계 종사자들 (테크니션, 일반 사무원...)인컴이 대체로 높지는 않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연관되서 그런건지...

당장 들이밀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손님만석 말씀처럼 의사 공급은 충분히 탄력적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single-payer 아닌 민간보험 시스템이어도 가격 경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면 분명 비용에 민감한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저가 클리닉/병원 옵션이 생길 여지도 분명! 있을 것이고 가격 압력이 생겨나야 하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금 혜택등의 이유로 직장 통해서 좋은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료서비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별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대신 환자당 간호사 숫자나 입원병실등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되게 좋은게 보통이죠.

가령, 항공사에서 돈벌이가 되는 이용객이 거진 남이 내주는 돈(?)으로 비즈니스 이상 클래스 이용하는 사람들 비중이 크다면, 비용이 부풀려 지더라도 좋은 기재와 서비스+ 리워드 혜택으로 경쟁우위를 다투겠죠. 실제 20세기 중반 미국 항공권 가격이 통제받던 시절 항공사들이 서비스로 승부하다가 가격 맘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재빨리 비용절감으로 돌아서던 역사가 있었고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의사의 봉급/이윤이 미국 으료비 증가에 크게 작용한다 생각하는데 2006년 data에 따르면 의사봉급은 총 의료비에 7%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걸 0으로 만들어도 93%의 의료비는 고대로라는 거죠. 의사를 늘리는 걸로만 해결될것 같지는 않네요.

시스템 전체에 진짜 돈 뽑아 먹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거죠. 

이걸보면 특히 의사들이 받는억울(?)한점이 좀 설명되겠는데요?

(비싼 의료비가 의사들 임금때문에 그렇다는 오해)

전 여전히 의사 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결국 의사 수 제한으로 인해 경쟁이 없으니까 비용 최적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 수 제한으로 인한 경쟁의 불필요는 아닌듯합니다. 실제로 한국보험에 수가라는게 존재하듯 미국도 결국 의사가 받아가는 건 보험사에 "수가"에 달려있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보험 의료가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또한 그걸 제외하더라도 의사들이 모여서 담합을 해서 가격채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국의사들이 많은 도시에 산다고해서 (즉 경쟁이 치열한 도시와 의사가 부족한 시골을 비교했을때) 의료비용이 더 싸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보험사가 얼마나 버는지 볼까요.

그렇다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시 써야하는 약들을 파는 회사들은 어떨까요?

아니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아닌 경영인은 얼마나 벌까요?

보험사, 제약회사 CEO들의 연봉은 미국 의료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상징성은 가지고 있을지 언정, 그게 미국 의료 시스템에 경쟁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반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 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의료비가 왜 이렇게 높냐는 것이구요.

우선 저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의료비가 왜 이렇게 높냐는 것에 대답을 했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글이 부족 해서 설명이 부족  했다면 죄송합니다.

먼저 "게다가 저 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의료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다시 말하자면 의료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의사의 salary도 있겠지만 그것이 의료 비용에 사실 7%밖에 안되기에 그걸로만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라는 1번 답글이었고요. 그 후의 답글은 보험사/제약회사의 이윤중심의 경영, 그리고 높은 administrative fee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사가 봉급이 0이 되어서 선생님의 의료비용이 7%깍인다면 그걸로 의료비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얘기할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의료 시스템에 경쟁이 부족해서 의료비용이 높다는 생각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이 부족한 single payer system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원 글은 의사를 더 양육해야한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큰 그림을 봤을때 결국 독점이 답이라 생각해요. 한국와 영국을 볼까요. 의대정원도 정부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요 의료보험도 정부가 알아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이나 영국의시스템을 보면 약값을 비롯한 많은 의료비가 훨씬 더 저렴해요.  의사보러 올때 도 훨씬 싸고요. 제약회사에게도 그 막대한 환자를 leverage 해서 약 값도 마구마구 낮춰버려요. 

같이 한번 생각실험 한번 해볼까요. 모든 부분에 의료를 경쟁에 붙여버리면 결국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갈테고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가격경쟁이 붙을수 밖에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다른 의료진 (간호사님들, 물리치료사 분들)과 기계, 약물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 사족이지만 지금도 매달 적어도 한두번씩은 우리 이 약, 저 약 재고가 없어서 못쓴다는 이메일이 와요. 제약회사에서 돈이 안되는 약은 잘 안만들거든요. 

다시 더 멀리가서 경쟁만 있는 Capitalist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어떤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10년을 살수 있다고 했을때 약 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매기는게 잘 못된 걸까요? 이런 일이 미국에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요. 보험도 들기 힘든 가난한 환자들, 처방받은 약 타기 조차 힘든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저한테 오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원 몰래 청구를 안하기도 하고 몰래 약을 주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을 챙겨줄 곳이 없다는 건 시스템의 에러에요. 왜냐면 어짜피 경쟁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받는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다시 말해 저는 의학에 있어서 진료는 만인의 권리이지 돈이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는 윤리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매개체가 중심이 되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오히려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10년동안 새로 개강한 의대가 미국에는 33개나 되요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medical_schools_in_the_United_States). 그렇다고 의료비용이 줄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 insurance회사들이 피튀기듯이 열심히 수십년 동안 경쟁해서 의료비가 줄었나요? 병원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들을 두면서 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서 우리의 의료비가 줄었나요? 제가 짧게 의료인으로 살면서 10년동안 들었던건 경쟁이 중심이 된 미국 의료계는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부수적이 얘기가 좀 생긴것 같으나 경쟁이 모든것에 답이 아니란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많은 의료인들이 저 처럼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덛 붙이고 싶고요,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경쟁이 답이라 생각하시고 single payer시스템을 싫어하세요. 

1. 일단 "의료비"를 제대로 정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미했던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본문에서 의미하는) 의료비는 병원에서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 즉 의료 서비스 단가이지 보험료까지 포함했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의가 틀렸다는 건 아니구요. 오히려 범용적으로 쓰이는 의료비는 말씀하시는 전체 비용이 맞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의료비'라는 표현을 생각 없이 전용해서 쓴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어쨌건 간에 이 글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러한 청구 금액이 쟁점이라고 생각하구요, 같은 맥락에서 보험사 CEO들이 얼마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EO 연봉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토론하는 것도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구요.

2. 경쟁이 부족한 single player system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보험사 혹은 전체 의료시스템 운영 주체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기한 주장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전 의사/병원 간의 경쟁이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 코스트 절감 필요성이 다른 사업 대비 적을 것이다라는 것이니까요. 더불어 '의료비'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못해 논점에 혼란을 일으킨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_ _)

3. 의대 증가수가 아니라 per capita 의사 수가 더 의미있는 자료겠죠. 의사가 늘어도 인구 수가 더 많이 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과거 10년 동안 새로 개설된 의대에서 실제로 현역 의사가 몇명이나 배출됐는지도 파악하기 힘드니까요.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86092/active-physicians-by-age-in-the-us-since-1975/

조금 늘긴 늘었지만 확연한 변화는 아닙니다.

https://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Health/Physicians/Per-1%2C000-people

오래 된 자료지만 다른 나라 대비 자료입니다. 여기서 상위권에 속한 나라의 물가 대비 의료 서비스 비용이 어떤지 몰라서 이 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 비슷한 보험 시스템을 가진 나라끼리 비교를 해야할테니까요.

3. 저도 경쟁만이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의사 수 부족이 제일 메이저 요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현역 종사자이신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토론 맥락과 관련은 있지만 그걸 떠나서 현역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보험을 잃거나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보험 커버리지를 못 받게 됐을 때 천문학적 금액의 청구서가 발행되는 케이스인데요. 본문에서도 딱 예로 든 게 이런 케이스구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막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불러놓고 "나 진짜 돈 없는데 ㅠㅠ" 하면 마구마구 깎아주잖아요? 근데 그 금액들이 암만 봐도 나중에 깎고 깎은 게 정상 가격에 가까워 보이는데 (적어도 그 금액이 보험사와 네고된 금액에 더 가깝죠) 그럼 처음 청구한 금액은 소비자 입장에선 "한놈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질러본 금액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가격 체계가 어떻게 나온 거고 이런 관행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2. 일반적인 진료 과목은 낫지만 조금만 스페셜리스트로 가면 의사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적어도 제가 사는 베이 에이리어 기준으로는요. 예를 들어 피부과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2-3개월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웃긴 건 피부병이라고 하면 3개월 뒤로 예약 잡아주면서 보톡스 맞는다고 하면 내일 당장 오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해당 과의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료비 문제와는 완전 별개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관점에서만요.

CMS 에서 Medicaid 와 Medicare를 통해서 Hospital들에게 각각 상황에 따라 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Payment를 줍니다. 보통 이 payments는 Hospital Revenue의 5%정도가 되는 데 이 DSH adjustment로 Hospital들이 Low Income 또는 Uninsured Patient의 의료비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결국 Hospital이 깎아준 비용을 Tax로 커버하는 셈이지요.

아쉽게도 링크는 제가 볼수가 없네요. 다만 이 physician의 개념이 MD만 포함한건지 아니면 DO도 포함한건지 묻고 싶고 PA, NP, optometrist, CRNA 등 다른 provider들은 아마 포함이 안 되있을 거란것도 한번 체크하고 싶네요. 또 늘어난게 미미한 수준이라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없이 그림만 봐서는 늘어난게 확실하나 오히려 의료비는 증가했다는게 의사의 증가가 얼마나 의료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1번은 밑의 하키대디님께서 써주신 부분이 있고 또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방증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 가격이 어떻게 나온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2. 스페셜리스트로 가는데 그렇게 오래걸린다는건 어쩔수 없이 경제주의적인 capitalism의 부산물이에요. 뭐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까놓고 말하자면 돈안되는 환자는 2-3개월 기다리고 보톡스는 돈되니까 내일 당장 오라고 하는것 같네요. 

스페샬리스트를 더 양산하는건 사회적 비용의 개념에서 어려워요. 내과전문의를 기르는데 드는 사회적비용 (일년이니까 여기서 x3 하시면 됩니다)이 약 180,000-225,000 정도 달한다고 해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 생각으로는 스페샬리스트는 더 들지요 (아주 많이 더 들것 같아요). 거기다가 좋은 specailist를 양산하는게 쉽지도 않아요. 저는 안과의인데 한국의 안과선생님들이 정말 진료를 잘한다고 생각은 하나 트레이닝 과정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레지던트 졸업할때 백내장 수술만 한 200건 정도 하고 졸업을 했는데 한국은 5년 내내 죽도록 일해서 기껏 하는게 0-1 case라고 해요.  이렇게 잘 트레이닝 안된 의사들이 사회에 나와서 버젓히 전문의 간판 달고 눈 수술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가지고 갈까요.  즉 스페샬리스트를 막 찍어내려고 하면 그들을 어디서 양산할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하는데 그게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고 또 좋은 의사를 양산할 시스템을 구할 곳도 없는거죠. 즉 스페샬리스트를 더 양산하려고 해도 quality를 마구마구 깍아내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연봉이 분명 높은 것은 맞지만 다른 인더스트리의 이정도 규모 회사의 CEO들은 이 것보다 더 받지 않나요? 제가 Health Insurance 회사에서 Premium pricing을 하던 Actuary라 일반적인 Health Insurance 회사의 Premium structure를 조금 아는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Premium에 대해 규제를 많이해요. 특히 ACA(오바마 케어) 가 시작되고 Minimum Loss Ratio requirement 가 생겨서 회사 전체 premium 중 85% 를 의료비 (Medical & Rx expenditure)로 지불하지 않으면 차액을 밷어내야해요. 그리고 보통 administrative cost/tax/fee 로 premium의 12-14%정도를 쓰기때문에 보통 Profit margin은 1%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위에 언급된 회사들은 다들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큰회사이기 때문에 CEO 들이 그정도로 많이 받는 거지 다른 local회사들은 저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 돈을 single payer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돌려줄수 있다면 정부라는 매우 비효율적인 기관이라도 더 윤리적으로 접근할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거죠.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요. 왜 미국은 이렇게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나올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험이 없는 나라라면 몰라도 보험 처리 관련 인력을 아예 고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자료는 그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 비중이 비교 대상 3개국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clue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구요.

왜 관리 비용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다큐들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모든게 경쟁이 붙여지다 보니, 의료 처리에 대한 항목이 많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을 적용하다 보니, 보험 회사에 비용 청구하는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 그걸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업체도 많고, 병원 내부에서도 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비교할때 보편적 복지가 더 낫다라는 논지중 하나가, 선별하느라 관리 비용, 인력 들어가는거 월급 주느니, 선별 하지 않고, 부자일지라도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져렴하다라는게 있습니다. 

미국에선 병원마다, 보험회사마다, 제약 회사 마다, 복잡한 deductable, 적용 가능 아이템, in-network doctor들의 수가등등, 너무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할까 싶어요. 

저는 이 챠트가 엄청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보험회사 CEO들 인컴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총기/낙태가 가장 큰 이념적인 분쟁이라고 한다면

의료는 미국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의 분쟁이라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트루먼 때부터 클린턴 오바마까지 그렇게 여러번 시도를 했으나

번번히 막힌 이유가 있죠.

이제 전 그냥 포기 상태....

그냥 정치가 썩고, 거기에 기생해서 돈 버는 회사/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겁니다.

아래 그래프 보세요. 미국 혼자 압도적으로 GDP를 의료비에 쓰는데.. 혼자 국가 의료보험이 없음.

전에 어디 기사에서 분석한 걸 봤는데 퀄리티는 나쁘지는 않은데 overheadcost가 다른나라 대비 와장창 높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의료보험을 안 가지고 있는 일인으로 얼마 전 결석에 대한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병원에 전화를 해서 대략 견적을 내 봤는데,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특별한 처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략 7000~11000달러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더군요. (특별한 처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도..)한국 의료보험도 버리고 왔기에, 한국에서 비보험으로 수술을 문의해보니, 대략 12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군요....10배정도라....;; 저에게 선택지는 1. 한국에 하거나, 2. 미국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겠더군요. 현재로서의 제 선택은 미래에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지 몰라 파트타임 일하는 곳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하고 베네핏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만(것도 3개월 지나야 의료베네핏 가능...;;), 정말 의료제도는 한국이 훨씬 저렴하지만, 미국과 거의 동등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미국 산지 2년이 좀 넘어가는데, 영주권을 시민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인 5년차때 역이민이냐 잔류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름아닌 의료제도일 듯 하네요.   

의사수 공급 부족이 큰 몫을 합니다. 저기 위에 어떤 분이 올리신 자료는 출처도 없고 좀 왜곡 되어있는 것 같네요. 피지션만 있거든요. 출처도 불분명하고요.

실제로 많은 돈을 버는 의사들은 설전, 스페셜리스트 들이죠.

미국 의사 공급부족은 매년 논의되는 데이터에서도 나와있는 지표들입니다.특히 스페셜 리스트들이요

의사 공급 확 늘려야 합니다. 확 늘려서 소비자가 득 보는게 훨씬 많죠

physician = inclusive term 아닌가요? 단순히 의사의 인컴을 따지려면 피지션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장 샐러리가 높은 피지션은 마취과네요

https://www.bls.gov/ooh/healthcare/physicians-and-surgeons.htm#tab-5

Inclusive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믿을 수도 없고요.

아무튼 요지는 의사 공급을 확늘렸을때

얻는 소비자의 이익 >>>>>>>>>>>>>>>>> 손해

제 링크는 bureau of labor statistics 공식 통계인데요... 정부 산하 기관이요

아무튼 제 댓글의 포인트는 피지션 = 의사

설젼은 피지션의 일부

살면서 외과의사 보는 경우 vs im obgyn pediatrician etc. 보는 경우. 의사 샐러리와 의료비 연관관계는 피지션 전체 셀러리로 보는게 더 정확한 비교일것 같아요.

저기에도 피지션 앤 서전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요?

암튼 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공급 확대로 얻는 소비자의 이익 >>>>>>>>>>>> 손해

의사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 병원도 많이 생겨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전반적인 의료비용도 내려가겠죠

그 첫 발걸음은 의료인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고요

https://work.chron.com/difference-between-physician-surgeon-7526.html

"Many of these areas of practice involve surgery, and their practitioners are referred to as surgeons. Those who perform little or no surgery are simply referred to as physicians. All surgeons are physicians, but not all physicians are surgeons."

@MrFancy

포인트 1. 통계가 왜곡되어있다

"피지션만 있거든요. 출처도 불분명하고요. 실제로 많은 돈을 버는 의사들은 설전, 스페셜리스트 들이죠."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하시는 근거중 하나가 도표에 "피지션만 나와있어서" => wrong statement

포인트 2. 출처가 불분명하다.

제 댓글에서 다루지 않은 포인트 입니다.

암튼 제 요지는 통계가 아니니 그에 관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BLS에는 구분 되어 나와있고요. 뭐 어찌됐든 얼마버는지는 요지랑은 크게 연관이 없는듯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적 의료보험이 아닌거라 봐야죠. 물론 무조건 공적 의료보험이 좋다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만 봐도 공적 의료보험이 훨씬 좋다는게 느껴지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거대기업의 돈놀음에 사람 목숨이나 팔 다리에 금액이 매겨지게 되니까요. 미국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인데 아직 답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도움이 되실 내용만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의사 수가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료비가 떨어질 것인가?

의료는 일반 시장과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급자에 의한 유도 수요(induced demand)입니다. 공급자가 늘어나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인 환자가 의료 행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 MRI를 갖춘 병원이 늘어나면 MRI 한번 찍는 값은 떨어질 수 있지만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만) 불필요하게 MRI를 찍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값싼 의료는 정말 좋은 것인가?

제 부모님께서 해주시던 말씀 중에 '비싸고 나쁜 것은 있지만 값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 생각에 한번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는 한국 의료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근데 복잡한 의료 문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 지사분께서 그분이 관장하는 지역가운데 한국과 호주를 비교해주셨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CT기계 시장 규모가 비슷한데 인공호흡기에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하는 부품 시장은 호주가 한국의 10배 규모라고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써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한국 의료가 그리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한국에서 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해서 구조된 사람 (청와대 청원으로 시끄러웠던)의 경우 의식 없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에서라면 아마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이 의료 비용을 낮추다 보니 현장에서 필수적인 수입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특정 시장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시장하나 버리면 그만인 셈입니다. 

아직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의료라는 분야가 매우 예민한 힘들이 엮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두가지 단편적인 경험 혹은 논리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나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정보와 관점의 글이네요. 이런식으로 생각해본적이 한 번도 없어서 더욱 뇌에 다가 옵니다.

그냥 제 관점을 덧붙입니다.

1. 의사 수가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료비가 떨어질 것인가?

--> 집 주위에 레스토랑이 많아지면 레스토랑간 경쟁이 치열해져서 식비가 줄어들 것인가?

의료 서비스도 일종의 consumption입니다. 더 낮은 비용에 더 많은 서비스/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면 좋은 거 겠지요.

어차피 모두를 만족 시키는 대답을 찾기 어렵다면 최대한 다수가 이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는게 맞겠지요.

그래서 전 의료인 공급 대폭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 >>>>>>>>>>>>>>>>>>>>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음? 호주도 국민의료보험 있지 않나요?

이 동영상에 반박하는 동영상들도 있는데... 의료보험만큼은 이런식으로 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1인입니다.

링크 감사드립니다^^

미국 의료보험의 또다른 요소로는 경직화된 법률체계, 쉽게 허용되는 징벌적 보상제도로 꼽힐수 있습니다. 

의사 1년 연봉이 20만불이 넘어가도, malpractice insurance라는 환자가 과잉 또는 오진으로 인한 의료소송이 들어올때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는 프로그램에 가입해야하는데 지역과 스페셜티마다 다르지만 연간 2만불 정도는 평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된다고 하더군요. 프리미엄이 제일 센곳은 OBGYN우리말로 하면 대충 산부인과인데 많이 들면 연간 10만불을 Malpractice 보험으로 들어야 안전하다고 하구요. 아무래도 출산을 담당하는 곳이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약한 미국 사회의 특성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그동안 여럿 있었을 터이고 그렇기에 보험료가 높구요. 덕분에 같이 미국에서 평균 출산 비용이 영국 왕실의 로열 베이비보다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지요 (보험비를 포함한 전체 의료수가를 비교해볼때). 

하다못해 가정의학과 같이 응급환자나 피를 볼 일이 없는 스페셜티도 1년에 대충 8000불에서 5만불 사이의 malpractice insurance를 들어놓는다고 하구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malpractice insurance가 차등 적용이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있으니 45세 이전과 이후로 프리미엄 가격이 높아지는데, 또 미국에서 일반적인 의대생이 혼자서 medical practice를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의사가 될때는 이미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고, 또 초반에는 경험이 없다고 보험 프리미엄이 높고, 30대 후반에 가서 경험과 나이가 맞아떨어질때 괜찮지만 길어야 한 10년 정도니까 그 이후엔 다시 보험 프리미엄 내야되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업무중 상해 또는 과실 사고는 일반적으로 고용주 (employer)가 해주는 인더스트리가 많은데 의료계는 골 때리는 것이, 고용주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생명과 직결된 의료사고가 발생할때 고용주 역시 같은 연대책임 (관리-감독 소홀)을 받을수 있기에 병원, 즉 고용주가, 이 직접 이런 보험 프리미엄을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구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이 모든 배후에는, 상술한듯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경직된 법률체계, 징벌적 배상판결이 쉽게 쉽게 허용되는 미국적 자본주의의 최종산물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적 자본주의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미국에서 소비자가 누릴수 있는 혜택, 그리고 우호적인 법률환경을 고려해볼때 누리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희생해야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구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요. 

저도 수술하는 의사분한테 들었는데 의료사고용 보험이 대략 10만불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높은 세금하고 이런 저런 상황 (전문의 되기 위한 시간, 노력, 학자금 상환, 몰기지 지출, 80시간이상 근무/주...) 고려하니까 생각보다 남는 돈이 적은가? 하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분들이 대체적으로 비싼 집,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씀씀이가 큰 것도 있을꺼구요.)

제 전공이 경제학이지만, 시장 체제를 의료에 적용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일단 이 세상에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없고,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효용함수와 완전 다름)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합리성 붕괴)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과 퀄리티를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낮추면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오는 역선택이 늘어날테니 보험료를 낮출 이유가 없고

병원과 제약회사도 당연히 청구하는 금액을 낮출 유인이 없구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망할 수 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1

의료장비, 약, 부자재도 미국이 무지 비싸요. 지나친 규제와 수많은 소송등이 한몫하죠. 한편으론 그 속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들의 기업화가 진행된까닭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구요.

미국 응급실은 환자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살려야하는데, 수억들여서 살리고 한푼도 못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손실 혹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적용될거구요.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는데 우리병원 기준점이 "합리적"이면 보험사에서 더 후려칠수 있으니 일단 올려놓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구요. 

등등

뭐 상시세일하는 미국 상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JC penny라던지...

약값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서 희귀병 약 허가나면 회사 주가가 300프로는 우습게 오르죠. 왜요? 약 한알에 수백불씩 받아서 본전 빼야하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C형 간염치료제 처음 나왔을때 치료비가 수만불 이상이었던거로 기억해요.

반면 이런 시스템덕에 다른나라에선 접은 희귀병 치료제도 (돈만되면) 만들어 내니, 인류사 전체로 보면 큰 기여를 하고 있는거죠.

다양한 주장과 알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을 1:1로 비교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보험에 가입한 한국병원 환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병원 환자'를 비교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거나 오래 계신 분들은 한국 사정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병원에 생소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1) 중증환자의 경우: 입원 수술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대표적 중증 질환인 대장암 2기로 3차 병원을 방문할 때 예상되는 진단비 + 수술 1회 + 입원 일주일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500만원 

 - 미국 $7,900 (Marketplace, 2019 Out-of-Pocket Maximum)

국민 소득수준 차이와 더불어 환자당 의료진(전문의, 간호사) 비중, 제공되는 서비스/시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등을 고려할 때, 중증질환은 미국이 매우 비싼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병원 접근성(대기기간 등)도 병원 유명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외국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한국:  2,500만원 (병원과 조율한 금액입니다)

 - 미국: $100,000 (병원과 조율한 금액입니다)

2) 경증환자의 경우: 당일 시술, 당일 퇴원 

보험가입자가 부분 마취가 필요한 당일 시술을 받을 경우, 진단비와 시술비를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30만원 

 - 미국 $1,300

비용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미국 전문의는 만나기도 매우 어렵지요. (일단 만나면 대부분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요.) 참고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술에 따라 큰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략 한국 100만원, 미국 $8,000 정도 소요됩니다. 

3) '일반' 환자의 경우: 감기... 

감기에 걸려서 몇가지 간단한 검사를 받고 처방약을 구입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한국 5천원, 미국 70불 정도 들지요. 만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2만원, 미국은 150불 정도 듭니다.

* 참고로 한국에서 연 가계소득이 8천만인 가정은 건강보험료로 대략 연 300만원을 납부합니다.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2/13/medicare-bill-health-care-1167664

50-65세에게 메디케어 선택적 가입을 할 수 있는 법안 추진 중입니다. 물론 senate을 통과하긴 힘들겠지만 여론이 medicare for all보다는 호의적이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